美 반도체 제재 칼날 피한 정부…IRA 예외 이끌지 주목

정부가 발빠른 대응으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방안의 칼날을 피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세액공제와 관련해 예외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반도체·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4㎚ 이하 비메모리칩(로직칩)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관련 장비 등을 수출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관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이다.

다만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반면, 한국 기업처럼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한다.

아울러 BIS은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자재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 내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허가제를 도입했다.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획득과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역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이 그동안 수출 통제 당국,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조치로 사전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미 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번 반도체 제재 내 한국에 대한 별도의 허가 절차 도입과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하면서 IRA 내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도 예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 재무부가 IRA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하면서 의견수렴에 나서자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IRA 상 혜택을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날 '미국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를 개최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와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미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스테판 워녹 민주당 조지아주 상원의원)되기도 하는 등 미국 내 우호적 여론도 기대감을 키우는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 중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