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이용자 연 3500억원 추가 부담"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연간 최대 3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애플 단말기를 이용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뮤직, 앱툰 및 앱소설 가입자수와 인상된 앱가격을 분석해 추산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인상된 애플 가격표를 그대로 현재 유료 이용자에게 단계별로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음악 콘텐츠 1848억원 ▲OTT 1107억원 ▲웹툰·웹소설 5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간 부담 액수 총액은 3461억원에 달한다.

현재 애플은 앱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시한 가격표대로만 앱과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플 앱 가격표는 1~87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단계별 가격은 국가에 따라 별도로 책정된다.

애플은 이날부터 앱 가격 최저 티어 가격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애플이 구체적인 가격 인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고환율 영향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애플은 앱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시한 가격표대로만 앱과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플 앱 가격표는 1~87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단계별 가격은 환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국가별로 별도 책정된다.

기존 한국 앱스토어 인앱결제 가격은 1단계 1200원, 2단계 2500원, 3단계 3900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애플이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1단계 1500원, 2단계 3000원, 3단계 4400원 등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애플은 1달러당 1200원이었던 환율 계산을 1달러당 1500원으로 인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애플에 달러 값이 하락하면 앱 가격을 조정할 것이냐는 공식 질의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은 국내 아이폰 앱·콘텐츠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용 앱가격까지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OTT 콘텐츠와 음악, 웹툰·웹소설로 위로를 받아 왔는데 이마저 가격이 오르면 대체할 콘텐츠가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앱 개발사들이 인상된 가격 등급 구간을 적용해 소비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가격을 유지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정부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