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대화'·'대결' 갈림길 될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가운데 한미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원칙과 실용의 조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어느 한쪽에 경도된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겸 한반도연구센터장은 3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극단적 2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벼랑 끝 외교가 성공을 거둬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강경 대응에 힘이 실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니시노 교수는 "윤 정부 자세를 생각할 때 북한에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핵실험 이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윤 정부가 대북정책 원칙으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을 강조한 만큼, 대북 억지력 강화 등 원칙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 전망에 대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2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다고 본다"며 "한쪽만 선택할 순 없다"고 말했다.

차 부소장은 북한의 핵실험 시 "바이든 행정부는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자산을 한반도 내에 배치하거나 한미 연합훈련 강화 및 유엔 (추가)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물론 (유엔 결의안은) 러시아와 중국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당국은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차원이 다른 대응"을 거듭 경고한 바 있다. 경제적으론 북한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추가 제제 도입, 군사적으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다만 차 부소장은 "과거를 보면 위기 이후 외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다시 말하자면 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물론 한미일 정부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대화 구상에 대한 북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며 "실질적으로 북한이 관심을 보인다면 관련국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가 북한 추가 핵실험에 대해 '예고된 압박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대화 재개 여부는 북한 선택에 달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도적 지원으로 대화 물꼬"
판문점·싱가포르 선언
'존중' 필요성도 제기돼

이날 포럼에선 대화 복원의 '출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차 부소장은 "일단 인도적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보건·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니시노 교수는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싱가포르 선언은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비핵화 내용이 담겨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윤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 6월(싱가포르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 선언 3항에는 북한이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고 명시돼있다.

이는 윤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