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R&D] 초격차·미래성장동력 등 R&D 예산 30조원

초격차 핵심기술,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 협업형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R&D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0% 증가한 30조6574억원이다.

먼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분야 R&D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초격차 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국가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반도체(AI·전력반도체, 센서 등)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신규로 도입된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 활성화에 140억원을 투자하고,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에 277억원을 붓는다.

우주 분야에서는 발사체‧위성기술 고도화 추진 및 독자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주도 우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위성운영과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에 114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142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차세대 핵심기술(5G‧6G, 양자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SW 안전성 확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에 62억원, 양자기술개발선도(양자센서)에 71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핵융합‧난치병 등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시 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를 추진한다.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에 58억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268억원, 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에 12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민간에서 사업성을 판단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기술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선(先) 민간 투자, 후(後) 정부 매칭을 지원한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민간투자연계형)에 612억원, 창업성장기술개발(TIPS)에 268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민간 제안사업, 민관 합동 대형 R&D, 기업 연계 실증 등 민관 협업 투자를 확대한다. 과기부, 방사청, 산업부가 함께 추진하는 다목적실용위성개발에 383억원을 투입한다.

전략기술 분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기술력 고도화 지원을 확대해 고성장 스케일업을 견인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수출지향형)에 906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우주, 바이오 등 대학(원) 과정의 기술융합 및 고도화 연구지원 등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재와 실무인재를 확충한다.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에 586억원,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에 1283억원을 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