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많은 공영방송은 전두환의 유산…'1공영 다민영' 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면서 이례적으로 국민의 수신료와 재산을 사취하는 공영방송이 많다며, 국가재난방송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KBS 1TV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 영역에 맡기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방송시장을 개편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장겸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이례적으로 공영언론이 많다. 어떻게 보면 전두환 체제의 유산"이라며 "전두환 체제 시절에 많은 언론들을 강제 통폐합해서 공영화시킨 때부터 지금까지 골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래 우리나라는 공영방송 KBS와 민영방송 MBC(문화방송)·TBC(동양방송)·DBS(동아방송) 등이 경쟁하는 '1공영 다민영 체제'였으나, 1980년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을 단행하며 TBC와 DBS는 KBS에 합병하고, MBC의 지분 70%도 KBS로 넘겨 공영방송 하나와 그 공영방송이 최다출자자인 또다른 방송 하나만 남는 형태의 방송시장이 형성됐다.

이후 1988년 민주화 과정에서 KBS가 MBC 지분 70%를 반납했으나 이것을 민간 영역으로 돌려주지 않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라는 것을 세워 여기서 MBC 지분 70%를 보유함으로써 MBC는 상업방송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공영인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날 방송 출연에서 김 의원은 KBS 1TV만 공영으로 두고 나머지 방송은 민간 영역으로 넘기는 게 세계적 추세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 만들어진 방송시장을 원래대로 '1공영 다민영'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다만 교육방송이라는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EBS는 그대로 공영으로 남겨둘 수도 있다고 봤다.

노조, '언론 자유' 착각하고 있다고 일갈
"언론 종사자가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정치집단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

김장겸 의원은 "1공영, 그러니까 KBS도 국가재난방송 등으로 채널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순리대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EBS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PBS라고 교육방송은 공영화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영국만 해도 'BBC 내가 보지도 않는데 왜 그 많은 수신료를 내느냐'는 불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 세계적인 현상을 거역하면서 그것을 '공영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다르게 본다. 그것은 노영성"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BBC는 연간 159파운드(약 29만원)의 수신료를 징수해왔으나 국민적 반발에 오는 2027년을 끝으로 수신료를 철폐하기로 했다. NHK도 수신료 징수에 반대해서 결성된 정당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원내에 입성할 정도로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10월 결국 수신료를 인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주인 없는 회사가 수십 년 되면 누가 주인이 되느냐"라며 "공영언론은 사실상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영언론은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언론 자유를 언론 종사자가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집단과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MBC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 '아버지'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헌정질서 중단이 유일한 방법 아니겠느냐"라며 "촛불이나 또 여러 가지 나올텐데,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전선동 매체로 활용하려고 MBC의 소위 레짐 체인지가 되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