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제서야 공론화…만5세 입학, 학부모 만난다

만 5세로 입학 나이를 내리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발표한 교육부가 뒤늦게 이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표였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 대책이 주요 안건이었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뒤늦게 추가돼 회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은 대선 공약에도 없던 것으로, 여론 수렴 없이 느닷없이 공개돼 각계에서 반발이 거세다.

반발이 커지자 전날 대통령실이 나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전날 오후 학부모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부총리에 이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박 부총리가 전날 오후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와 간담회 자리를 급히 마련했다. 전날 학부모 단체들은 박 부총리와의 간담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연락받았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던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맡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부총리가 학제개편 방침 발표 당시 9월에 하겠다고 밝힌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 일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수요조사에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뿐 아니라 학제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이날 오후에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간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일 국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