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금) 오늘, 서울시] 불법 다단계·후원방문업체 9곳 적발
입력 2022.07.29 11:03
수정 2022.07.29 11:06
5~6월 현장점검 결과, 무등록 다단계 영업 등 행위 적발
취약계층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위한 기부전달식 진행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확대·단가 인상
1. 서울시, 불법 다단계·후원방문업체 9곳 적발…6곳 수사 의뢰
서울시는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34곳을 집중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 제한이 끝나고 올해 3월부터 특수판매업체의 영업이 재개되자 민원이 접수되거나 신규등록된 업체 등 34곳을 대상으로 5∼6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9개 업체가 무등록 다단계 영업, 사업자 변경사항 미신고,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려가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후원방문판매업체 6곳은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11건(총 2600만원), 시정권고 20건, 직권말소 1건 등 총 38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2. 서울시,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단열 및 창호 교체
서울시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과 취약 계층의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위한 기부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단열 및 창호 교체, LED조명 설치, 고효율 밥솥, 서큘레이터 지원 등을 위해 모두 4500만원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모두 1억835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방향과 여름철 폭염대비 시민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이 지원한 기부금은 본사가 위치한 영등포구 거주 에너지 취약계층에 쓰일 예정이다.
3. 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