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타결…野과방·與행안 1년 뒤 교대 (종합)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막판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상임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서 처리한다.

막판까지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기로 했다. 내년 5월 29일까지 과방위는 민주당이 맡고,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내년 5월 30일부터는 여야가 교대한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야는 사법·정치·연금 3개 분야의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상임위 배분과 함께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앞선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6대6)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위원정수는 17인으로, 여야 동수(8대 )에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활동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역시 여야 동수(6대6)에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활동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한다.

여야는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내달 2일 열기로 했다.

권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면서 "민주당은 조금 더 위원 수도 많고 의원 수도 많고 주로 경제·환경·노동 같은 주요 경제정책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당장 우려의 목소리 높기 때문에 우선 과방위를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속 가동되는 걸 바라셨고 의원들도 지난번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에 선택을 위임을 해줬다"면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