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암호화폐 시총 2년 새 12배↑…“투자자 보호해야”

최근 암호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암호자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de- pegging)에 따른 암호자산 전반에 대한 불안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디페깅은 특정 자산(주로 법정화폐)과 연동해 가치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암호자산을 뜻한다.

한은에 따르면 전세계 암호자산시장 시가총액은 2020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2배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41% 감소해 지난 5월 말 기준 1조3715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55조원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2655조원)의 2.1% 수준이다.

한은은 다만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큰 기타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투자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특히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암호자산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예금보험,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과 같은 공적 안전장치가 없어 가치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다.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각국 정부에선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암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2020년 이후 디파이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디파이를 이용한 레버리지의 확대, 집중화 리스크 등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파이는 중앙관리자 없이 블록체인에 프로그래밍된 스마트 계약에 따라 동작하고 암호자산으로 거래되는 금융서비스를 일컫는다.

한은은 디파이 대출 플랫폼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로 암호자산 가격 하락 시 담보 암호자산의 급격한 청산 및 연쇄적인 가격 하락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디파이의 특정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가버넌스 토큰이 소수 참여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암호자산과 금융시장의 접점 확대에 따라 암호자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늘고, 암호자산의 활용 사례 확대로 해킹, 암호자산 거래소의 매매·입출금 거래 지연, 접속장애 등 사이버 리스크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활용도 및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