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은행 자본규제 강화되면 대출증가율 하락

은행의 완충 자본이 늘어나면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안정보고서(6월)’에서 “자본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대출 증가세 둔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6년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CCyB)를 도입했는데 현재까지 0% 적립 수준을 유지해왔다. CCyB는 과도한 신용 팽창기에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의 0~2.5%를 보통주 자본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바젤Ⅲ 자본규제다.

다만 민간신용 확대 등으로 1분기말 대부분의 판단 지표가 CCyB 적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용팽창 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 필요성도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은은 두 가지의 은행 패널모형을 설정해, 자본규제 강화시 규제자본비율 상승이 은행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그 결과 규제자본비율이 1%p 오르면 가계 및 기업 대출이 1.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기업대출 증가율 축소(-1.3%p)가 두드러지고, 가계 대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추가 대출 증가세 둔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규제 강화가 금리인상 1%p을 동반하면 규제자본비율 1%p 상승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1,8%p, 기업대출 증가율은 0.8%p 낮아졌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민간신용 확대로 신용축적 관련 지표가 강한 적립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며 “금융지원조치로 인한 부실 누적·이연 문제, 위기시 정책여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경기대응완충자본 활용을 통해 은행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