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근길 한마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를 하는 데 대해 "아직 검토 중이지만 예전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 들여다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까지 제출 기한이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재송부 요청을 유보하고, 향후 시간을 가지고 두고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함께 제출 기한이 도래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기다리긴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조금 더 있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순애·김승희·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였지만, 원구성 협상 난항 등 국회가 여야의 갈등으로 공전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재차 기한 내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못 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울 땐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 맸다"며 "나라 전체의 여건이 어려운데 평가 결과 적자가 나오고 경영이 부실할 경우,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해온 형식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 예고했다.

금리 상승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두고 윤 대통령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인 고금리정책에 따라 자산가격 조정국면이다"라며 "우리가 경제정책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 바라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공개하자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SI를 국민들에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검토해 볼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