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청문회인가, 여야 기싸움인가 [김희정의 혜윰]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제16대 국회서 출발했다. 제도의 목적은 두 가지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국회가 견제해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예비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신뢰성·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것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을 검증하는 청문 정국이 본격화됐다.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법정기한은 지켜지지 못했다. 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과정도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는 과연 한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만을 치밀하게 검증해 차기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는 것일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를 무작정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장서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불성실을 비판하고 국민 심판을 기다릴 생각은 없는 것일까.

한 후보자 또한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동산 이해충돌 관련 의혹 자료' '김앤장 고액 보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국민의힘은 "별다른 흠결이 없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파행시키고 있다"며 한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검증'보다는 '정쟁'에 힘을 쏟고 있다. 오직 '낙마시키느냐' 혹은 '지키느냐'의 싸움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정쟁의 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 후보자 인사 청문회 여야 대치 속에는 이어질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부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남은 갈등 국면이 촘촘하게 엮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라고 반복되는 청문회 갈등 상황을 우려한 바 있다. 국민 시선도 싸늘하다. 결국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본래 목적대로 실행되지도 않고, 국민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라는 그럴듯한 이벤트 뒤에 숨어 여야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구태는 언제쯤 사라지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