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 성장은 민간이"…안철수, 尹정부 산업 전략 발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윤석열 정부의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의 경제 성장을 이끌 주축은 민간과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안철수 위원장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의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새 정부의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 언급했다.

그는 불법적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에서 새로 만드는 규제도 있지만 규제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국회"라며 "일단 새로운 규제가 제한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게 첫 째"라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거나 국회에서 규제개혁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게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꿔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 등의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그는 "새 정부에선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 자유를 준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0% 가까이 접근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고 바라봤다.

또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무찌르고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게 건강한 생태계다. 시장이 공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창업에서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 평생 재기를 못 한다. 한 번 실패해도 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되면 다시 기회를 주어 보통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10개 중 8개가 실패하더라도 2개 정도 성공해 부가가치를 만들면 나머지 8개의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시장경제이며 발전하고 혁신하는 경제구조"라 주장했다.

"미래 먹거리 분야 4가지는
첨단기술형 창업·첨단 산업·신소재·바이오산업
정부 데이터 공개해 데이터·인공지능산업 발전"

미래 먹거리 분야로 안 위원장은 △첨단기술형 창업 △첨단 산업 △신소재 △바이오산업 등의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 새롭게 커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그리고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들에 집중할 것"이라며 6G·2차 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항공우주산업·차세대 원전·수소 산업·스마트 농업·인공지능(AI)·문화 콘텐츠 등의 구체적 분야들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재 돈을 많이 벌어주는 첨단산업이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어 거의 따라잡히고 있다.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라며 "디스플레이는 한참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신소재 분야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 분석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 쪽은 투자를 많이 하고 키워야 할 분야로, 인공지능 산업도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힘들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정부 데이터 공개'를 약속했다. 그는 "새 정부가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부 데이터 공개"라며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데이터가 개방되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