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마침표에 내수 ‘꿈틀’…정부 “물가·해외상황 걸림돌”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면서 내수 시장 활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지거나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에 악영향을 줄까 염려하는 모습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해제했다. 운영시간은 물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종교 활동이나 실내 취식 금지와 같은 조치도 끝났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내 취식 또한 1주일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영업시간 제한 해제 첫날인 18일 서울 홍대 등 도심 대표 번화가 음식점에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하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소비 지표가 개선된 만큼 이번 전면 해제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해제가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업 제한 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린 것은 서비스업과 여행업에 대한 수요 진작 효과가 상당히 커 여행업종과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선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이미 비대면에 적응한 상태라서 대면 시장에서 과거처럼 소비가 많이 늘어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비대면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가 이전처럼 확 늘어나진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거리두기 해제로) 경제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오히려 “전반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물가압력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걱정이다. 거리두기 해제가 내수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이는 만큼 물가 상승을 가속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물가 인상 억제라는 각기 다른 목표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기 진작을 기대하기에는 해외 상황도 암울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대를 오가는 국가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길어지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은 상당 기간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마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우니라라 수출입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가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에 소극적인 이유에는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한 전망 실패 경험도 한몫하고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했던 2020년 1월 당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경기 상승을 전망했다가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하자 “경제 회복 흐름에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예측을 뒤집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기대를 접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고물가·저성장 상황에 이번 거리두기 해제만으로 경기 회복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번 조처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세계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정부가 정책적 조율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