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KT 신청 5G 주파수 ‘전파고도계 위험’ 검토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대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전파고도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안전성 확인에 돌입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최근 국토부에 5G 주파수 관련 항공 안전 확보 방안을 촉구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검토·분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협의해 항공기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대응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5G 주파수 대역 C-밴드(3.7~3.98GHz)가 항공기 전파고도계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파고도계는 전파 수신을 통해 항공기 고도를 나타내는 기기로, 4.2~4.4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해당 대역의 5G 전파가 간섭을 일으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이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이동통신사들과 항공 안전을 우려하는 항공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미국 교통부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해당 대역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1월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3.7GHz 이상 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면서 할당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처가 협의를 통해 반드시 리스크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기 전파고도계 전파 간섭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에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