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SNS 한 줄 공약…“개미 투자자 보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SNS 한 줄 공약 시리즈의 최신 버전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이라 설명했다.

윤 후보의 이날 한 줄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원희룡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미국 증시에 거는 투자자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주식 육성으로 자산 시장에 꿈을 두는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본부장은 "현재 대주주 지분 1%, 보유액10억 이상에 양도세를 매기는 데 원래 3억 원 이흐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매기려다 동학 개미의 저항으로 미뤄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부터 모든 양도차익에 대하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책본부와 윤 후보는 심각히 검토한 것”이라 전했다.

그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증가세 등으로 긴축을 강하게 예상하는 가운데 나스닥은 곤두박질쳤다"며 "젊은 세대, 50대는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형성을 저축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 못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또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경우엔 배당소득 과세 등이 대안이 될 것이라 밝히며 "오히려 양도세가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을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태기를 쓴다.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본부장은 "양도소득세 아닌 금융 투자 소득세, 차익이 생기면 세금 걷는 놀부식 세금이 아닌 투자자의 소득을 갖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비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도입할 것이다. 그전까진 개별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선 전면 폐지 약속을 드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