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5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스타트업 특허심사 단축'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 앞설 수 없다.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첫째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며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