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전환기…탈세 엄정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개 외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인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각 기관장들과 ‘외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4개 외청이 ▲적극적인 세정지원 ▲원활한 통관지원 ▲혁신적인 공공조달 ▲사회·민생통계 확충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맡은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한 것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이에 4개 외청장도 작년에 이어 올 한해도 코로나19 위기에서의 극복·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총력대응할 것을 약속하며 외청별 2022년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집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4개 외청이 2022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중점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국세청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실시간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세무조사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되, 올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부동산 탈세’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수출의 성장 모멘텀 지속을 위해서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바이오·IT 등 국가 핵심산업 관련 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중요 수입품목 수급불안정시 즉시 대응가능한 통관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하여, 수입절차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과 함께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통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최근 요소수 등 해외발 수급불안 사태를 계기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긴급구매 소요기간을 3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신규 비축품목 추가 및 공급 확대를 주문했으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ESG 등 사회적가치를 적극 반영하고 혁신조달의 공공부문 지속적 확산에도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통계청에는 가구분화·고령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통계·가계동향조사 등 신뢰성높은 정책통계의 개발·개선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활용·확대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등 통계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하며 기재부도 적극 협조할 것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이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전환과 변화’의 시기”라면서 “외청장 회의를 계기로 기재부와 4개 외청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소관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