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역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문대통령 지시"

청와대는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곧바로 조치가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9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면서 "소상공인 진흥기금에 남아있는 기금으로 90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을 투입해 바로 12월 연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320만명으로 보고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3조2000억원이 들지 않나"면서 "그래서 앞에 9000억원은 올해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2조3000억원은 내년도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 현재 여력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20곳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