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현금 지원…손실보상 제외업종 포함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각 100만원 방역지원금을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구매비 10만원도 현물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각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제한업종 90여만 곳과 함께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230만 곳을 포함한다. 전체 예산은 3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역패스 강화에 따른 물품 구매비도 10만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이 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 구매가 확인될 경우 지급한다. 전체 예산은 1000억원이다.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업종은 애초 80만 곳에서 92만 곳으로 늘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위해 기정 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실 것”이라면서도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부겸 총리는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소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리는 데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을 종사하시는 여러분,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