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불투명 예산'…경찰, 특활비 감소했지만 특정업무경비 증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같은 불투명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본 취지와 다르게 특활비는 감소했지만 비슷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는 증가하며 오히려 불투명한 예산 총액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특활비 중 일반예산은 2015년 결산 기준 410억 2700만원에서 2016년 411억 600만원, 2017년 405억 700만원, 2018년 101억 700만원, 2019년 48억 6000만원까지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28억 1000만원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의 특정업무경비는 집행액 기준 2015년 4646억 6400만원에서 2016년 4097억 7100만원, 2017년 5046억 3000만원, 2018년 5415억 1300만원, 2019년 5637억 2400만원, 2020년 5007억 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예산 6125억 7000만원 중 8월까지 4055억 3700만원이 집행됐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근거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경호, 기타 이에 준하는 경찰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또 특정업무경비는 다양한 사업 추진 또는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당정 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사용된다. 특정업무경비 역시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사업비 항목이다.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두 예산을 합치면 애초 현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이전 정부보다 전체 금액이 늘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특활비 등 불투명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결국 불투명한 예산의 총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조삼모사식의 예산운용은 지양하고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은 인건비 명목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