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어 백현동 특혜?…이재명 측 "한국식품연구원이 거짓말"
입력 2021.10.06 14:03
수정 2021.10.06 14:22
백현동 부지 용도·분양 변경해 민간사업자 수천억 이익 의혹
이재명측 "식품연구원이 기관 이전비 마련하려 용도 변경 추진"
"이제 와서 성남시가 요청해서 응했을 뿐이라고 거짓말 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뿐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6일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밝히는 바, 근거 없는 특혜 의혹 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언론은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백현동 사업에서 A 민간사업자(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백현동 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것이다.
애초 A사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의계약을 거쳐 백현동 부지 11만2861㎡를 2187억원에 매입했다. 대부분이 자연녹지였고, A사 역시 자연녹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해당 토지는 준주거지로 변경됐다. 용적률이 100%이하에서 400%이하까지 상향됐고, 감정가는 486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또 성남시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허가했는데, 그마저도 2016년 일반 분양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 요청으로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대신 보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는 산을 깎아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했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50m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 매각 후 이상하게도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민간개발사가 아닌 공공기관이 '대리요청'하도록 성남시가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대장동, 백현동 같은 사업이 경기도 내에 수십개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송평수 대변인은 6일 입장문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의혹이나 특혜는 없었다"며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은 국토부가 독려하고 식품연구원이 주도해서 추진한 것이고, 성남시는 단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준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2015년 2월 A사와 MOU를 체결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며 "또 식품연구원이 A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성남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본질은 한국식품연구원이 기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예상보다 앞당겨 A사에 매각한 것"이라며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부지가 8번이나 유찰될 정도로 팔리지 않아서 용도변경과 종상향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이 시종일관 '수의계약 → 용도변경과 종상향 신속 진행 → 임대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변경 → 3000억원 상당의 이익'으로 나열하며 문제가 수의계약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흐름을 전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식품연구원의 수의계약은 성남시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재차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식품연구원을 향해서도 "'기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 종상향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엉뚱하게 성남시가 요청해서 응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어떠한 불법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밝히는바, 근거 없는 특혜 의혹 보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