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철강부문 감축 목표 낮다” 지적…산업부 “장기적 뒷받침 필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철강 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며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철강업계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철강 수요와 생산량이 늘어나며 외형적으로 탄소 감축량이 커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철강업계 외형적 감축량 해결을 위해 검토 중"이라며 "탄소중립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장기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업 부문에서 철강 산업 탄소 배출 비중이 높지만 감축 목표는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170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7%, 산업 부문의 30%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산업 부문 핵심인 철강은 포스코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778만t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2017~2019년 포스코 평균 탄소배출 7880만t의 10% 비중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장관은 “철강 부문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 노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철강 수요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외형적으로 감축량이 커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할 예정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외 감축분을 포함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태호 의원은 “2050년 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게 (탄소중립에) 유리하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는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에너지전환지원법과 같은 법적 환경이 마련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문 장관에 따르면 탄소중립 관련 비용 추계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위원회 2050 시나리오는 확정 전”이라며 “탄소중립은 비용 뿐만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장기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장관은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와 혁신기업 지원 확대 등 탄소중립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는 상향 예정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공급·구매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공동 연구센터 구축, 탄소가치평가 기반의 보증 제공 등 에너지 혁신기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