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법사위 첫날부터 '이재명-김만배-권순일' 커넥션 놓고 '불꽃공방'

2021년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정감사 시작 부터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특검 수용' 피켓 게시 문제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다 파행을 빚는가 하면 속개된 회의에서도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커넥션 관련 질의에 대부분 '모른다' '답할 수 없는 사안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야당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만난 사실, 이재명 TV토론에 무죄를 줬던 권 전 대법관이 5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장 사건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준 배경 등을 근거로 권 전 대법관이 김씨와 '이재명 구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질 시점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 동안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방문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6월 18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직전인 6월 16일과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씨는 이 지사 사건 대법원 선고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으나 무죄 취지의 논리를 폈고, 이후 회의를 거치면서 다수 의견이 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후 4개월여가 지난 뒤에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김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이 지사의 이해관계인이기도 하고, 대법관인 권 전 대법관이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이 나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 규명해달라고 나오는 것이 맞다"면서 대법원이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2015년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주심이었던 권 전 대법관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동일한 사건인 2020년 이 지사 재판에서는 스스로 내린 판례를 뒤집고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주로 연루된 세력은 야권 인사"라면서 역공세를 펼쳤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에 박영수 특검의 딸과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이 취직했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당시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윤 전 총장 부친의 집이 김씨 누나에게 매매된 것이 단순히 우연이라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면서 "화천대유 고문 등을 맡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경재 변호사 등 대부분 현 야권 인사이고 권 전 대법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특검 수용'이라고 적힌 피켓의 게시 문제를 두고 시작 40분만인 10시 52분께 정회되며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마이크와 책상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준비해 붙인 채 감사에 참여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저런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진행하면 국민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감이라고 본다"면서 "국회 전체의 권위 정치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헌법상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정치적 슬로건 하위에 두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당장 떼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늘 국감 때마다 해오던 것 아니냐"며 "내로남불"피켓을 제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이 구두나 동영상, PPT 등 어떤 방식으로도 질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팻말을 내거는) 행위 자체가 국감에 방해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오후에 피켓을 떼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오전 11시 40분께 회의를 속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질의 시간 대부분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김만배-권순일-이재명 커넥션' 의혹,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등을 비판·옹호하는 데 할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