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중재법 묵시적 동의? 해석은 자유"…각종 논란 적극 방어

청와대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부동산 문제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들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청와대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는 없다"면서도 "다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의 강행 처리에) 침묵하는 건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시라"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저희도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루마니아 백신 스와프를 두고 야권 등에서 '백신 구걸' 등의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여러 나라와 외교를 통해 스와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루마니아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다"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서 백신을 갖고 오느냐는 지적은 루마니아에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라며 "(그런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 백신 교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추석 이전 3600만명 1차 접종 목표를 넘어 원하는 국민 모두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수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3600만명에 대한 2차 접종과 비접종자 추가 접종 및 접종대상 확대, 부스터샷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혔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총 8000만회분이 되겠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신규로 총 9000만회분 백신을 구매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도 1억7000만회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불안정한 부동산 매매·전세시장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 대책에서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국내 이송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와 인연을 맺고 도와줬던 분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안전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겠다"며 "정책적·법적 측면, 아프가니스탄 상황, 국제사회 동향과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불참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코로나 백신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기 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방역기획관이 사회수석실에 속해 있는 만큼, 기 기획관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기 기획관의 불참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백신의 확보와 방역과 접종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라는 자세로 하고 있다. 기 기획관의 과거에 그런 것(발언)으로 해서 오해도 있었지만 양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