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이제는 힘 모아야 [이건엄의 i-노트]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정작 거래소들은 규모별, 상황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전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당장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독과점 문제와 거래소 줄폐업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래소 간 의견 차이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 실명계좌 인증을 마친 대형거래소들이 중소 거래소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식이다.

실제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일 연기와 관련해 대형 거래소들은 큰 의미가 없다며 냉소한 반응을 보였으나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인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취재 중 만난 대형거래소 관계자도 “업권법 제정 등 제도권 귀속에 대해선 입을 모아야 된다”면서도 신고일 연기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며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 금융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에 나섰을 때도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인증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사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거래소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탓도 크다. 극단적인 방안만을 제시하며 거래소 간 의견 분열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명계좌 문제만 보더라도 금융당국이 신규 발급의 여지를 주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사업자 자격 요건이라며 무조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한 채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사업자 신고일 연장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번졌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 인사들의 인심성 법안 발의에 거래소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과 같이 거래소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정부 말만 잘 듣는 소수의 거래소만 남겨진 채 가상자산 산업 자체가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거래소 자신들의 의견과 이익은 전혀 챙기지 못한 채 말이다.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거래소들의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업권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소들의 단결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정말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상부상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