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자영업자들 "산소 호흡기 떼고 있어…이제 눈물도 안나와"

지난 12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새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들은 생존위기를 호소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18년째 서울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강모(54)씨는 "코로나 모임 금지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에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80% 떨어졌고 대출도 한도까지 다 끌어다 쓰고 있다"며 "악으로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다니 자영업자들 죽으라고 산소 호흡기마저 떼는 것"라고 토로했다.

20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온 채모(65)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80% 떨어졌다. 그는 "한 달에 수백만원의 임대료에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적자"라며 "이제는 눈물도 안나오고 버티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강동구의 한 음식점 주인은 "최저임금이 내년에 오르면 현재 있는 직원들의 고용 시간을 줄일 예정"이라며 "영국은 벌써 성인의 87%가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했다던데 우리 정부는 왜 백신을 빨리 구해 오지 못하고 재산권만 침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자신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35평(100㎡)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9)씨는 "매출은 감소했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해서 올렸다"며 "언제 폐업할 지 시기만 보고 있고 거의 포기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백신은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를 보면, 이미 37.4%의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껴 1인이나 가족경영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5.7%의 소상공인들은 올해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미만에 그쳤다고 답했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휴 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