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2라운드…정부 출자·신규 보증 늘려 지원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무너진 한국해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일부를 보완한다.

일정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출자를 늘려 신규 보증 등을 통한 신조지원에 나서고,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친환경·스마트 선박으로도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해운재건 4년 차로, 그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 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지원과 해운시황 개선이 맞물리면서 해운 매출액, 원양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지표가 한진 사태 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대표 국적선사 HMM은 디얼라이언스 협력과 초대형선박 투입을 통해 지난해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토대로 중소선사들도 경영여건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 이후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하고 해운재건 가속화와 미래 변화 대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온 결과,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와 중소선사 경영안정 등 해운재건 계획의 발전·보완과 친환경·스마트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이라는 2개 전략 축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매출액 70조원 이상, 원양 ‘컨’ 선복량 150만TEU 이상, 지배선대 1억4000만DWT(재화중량톤수)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해운시장은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물동량 증가와 해운시황 개선 등 시장변화에 따라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수출입 물량 증가와 운임비 폭등으로 선적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국적선사들이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선적공간 배정 등을 통해 수출입 물류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국제 환경규제로 이에 대한 대응력도 확보해야 하는 시기로, 선진국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자동화항만·자율운항선박·물류 디지털화 등 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HMM이 발주한 초대형선박 중 마지막으로 건조된 ‘1만6000TEU급 한울호 출항식’을 부산신항에서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정부 출자·리스 및 신규 신용보증사업 추진

우선 고효율 신규 선박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적선사들이 필요 선박을 적기에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고, 시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수출입은행·캠코· 한국해양진흥공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 시 30억 달러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적선사는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 조선업체는 저비용‧고품질 선박을 공급하는 해운-조선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HMM의 1만3000TEU급 ‘컨’선 12척 발주에 이어 조선·기자재 업체에 공정 자동화 기술개발과 인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올해 최대 10척, 2025년까지 최대 50척을 매입해 합리적인 용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컨’박스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연근해 ‘컨’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컨’박스 리스사업과 신규 신용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박스 금융을 추진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 같은 국적선사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부출자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美 서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 확보, 바르셀로나항·로테르담항 등 항만공사-민간 공동투자를 통한 해외 거점항만 공동물류센터 구축·운영, 유턴·제조기업 유치 및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2023년 인천·2025년 부산)이 추진된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제선박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 연장,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등도 검토키로 했다.

친환경·스마트물류 지원체계 구축, 10년 후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 15% 목표

아울러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실증,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보급·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 기술개발, LNG벙커링 전용선 건조 및 벙커링 터미널 건설(2024년 울산항), 외항선·내항선·관공선 등 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 2030년까지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화항만·자율운항선박·물류 운송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광양항에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2025년까지 1603억원을 들여 자동화 항만과 함께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선박·항만·육상운송 간 데이터 연계 물류운송 기술개발,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 신규인력 2000명 육성 및 교육체계·자격평가기준 개발, 항만자동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 전환 대책 등도 진행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HMM 한울호 출항식에서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과 HMM 1만3000TEU급 신조선 건조 본 계약 체결, 해운협회-무역협회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