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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커밍아웃" 발언에 검찰 '부글부글'…여권은 속내 복잡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10.30 14:05 수정 2020.10.30 14:06

추미애 “커밍아웃 해주면 좋다” 발언 후폭풍

편 가르기’ ‘인사보복’ 지적한 최재만 검사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검찰 ‘부글부글’

속내 복잡한 여권, 검찰 비판하면서도 부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추 장관의 검찰을 향한 적폐몰이와 과도한 감찰권 행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을 넘어 검찰 전체의 분노가 표출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조직논리가 문제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가하면, 평검사들의 반발을 부르는 추 장관의 행동이 부담을 느끼는 등 엇갈렸다.


앞서 29일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인용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코멘트를 달았었다.


이에 대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 역시도 커밍아웃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최 검사는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 마치 이들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최 검사가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았다. 최 검사의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지지하는 동료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법무부가 감찰을 위해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차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파견) 하루 전 전화를 걸었다"며 "대검 형사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아무리 가까워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렇게 다루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같다"고 했다. 이종근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부 사이다.


추 장관과 검찰의 충돌양상에 대해 여권 내의 반응은 엇갈렸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검사들, 국민들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검찰만큼 조직논리가 강한 곳이 있느냐"며 "견제 받지 않기 위한 조직논리가 또 발현된 것"이라고 검찰의 움직임을 폄하했다.


반면에 우려하는 시각도 상존했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추 장관의 의지는 모르는 바 아니나 검찰개혁이 추 장관과 검찰전체가 대립하는 그림으로 국민께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정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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