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세값 안정 자신 있다는 文대통령, 무슨 근거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 전개

과실 없는 주택 소유자에 투기 명분으로 세금 착복

냉정하게 정책 재점검해 종합적으로 조정해달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값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무슨 근거로 자신있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여파가 웃지 못 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작은집에 살다가 식구가 늘어 큰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대책의 결과로 아파트값의 상승만 초래한 것"이라며 "아파트값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인상만 가져오니 결국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일반적인 이론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전세값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는 데 뭘 근거로 해서 자신있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늘 강조하지만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기위한 수단이지 아무 곳에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솔직히 말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 없는 소위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져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생동안 집 한 채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돌입해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를 올리니 생계가 어떻게 될지 정부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잘못된 부동산 시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노출되니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인하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