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의 돌직구] 원전국감 피감자 자리에 문 대통령 앉혀야 했다

폐쇄 결정 장본인 없이 겉도는 국감

靑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與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2020년 국정감사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책 검증을 하는 국감이란 평가를 받았던 산중위, 과방위 국감조차 월성1호기 이슈 앞에선 구태 국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을 앉혀놓고 여야 의원들간 낮뜨거운 욕설, 고성이 오갔다. 심지어 과방위 국감에선 '한 대 쳐볼까'라는 말까지 튀어나오며 몸싸움 직전까지 분위기가 격화되기도 했다.

산중위 국감도 만만치 않았다. 역시 주제는 월성1호기였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간 "어디서 삿대질이야" "공부나 하세요" 같은 고성이 계속 오갔다. 정회 뒤에도 송 의원이 김 의원 자리로 다가가 "내 발언에 왜 끼어드냐" 항의했고, 김 의원은 "어디서 삿대질이야. 한 대 치겠다"면서 말싸움을 이어갔다.

흥미로운 점은 청와대 개입 이야기에 여당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성 장관에게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캐야 한다" "탈원전 농단의 뒷배인 청와대는 슬그머니 빠졌다"는 지적을 하자 송 의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겉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치달았다.

그랬다. 월성1호기 피감자 자리에 관련 공공기관장들을 앉혀놨지만 실질적인 뇌관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였던 것이다. 조기페쇄 결정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사실에 근접한 정보를 캐내기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피감기관장들도 오죽 답답했으랴. 감사 결과에서조차 경제성 왜곡의 최초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이었다고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화살을 자신들에게만 돌리니 말이다. 어찌 보면 의원들의 질문 공세 가운데 피감기관장들이 "사실이 아니다" "조작은 없었다"며 논란 일축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월성1호기 폐쇄를 지시한 성윤모 장관이 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어떠한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폐쇄를 지시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장본인인 본인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