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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현장]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현장 ‘한산’…이재용 부친상으로 재판 불출석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0.10.26 09:21 수정 2020.10.26 10:36

서울고법 형사1부, 오후2시5분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 장기화로 관심 떨어져...상중으로 불출석 전망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 전경.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방청권 배부를 받으려는 대기자들의 가방 줄이 형성돼 있다.ⓒ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 전경.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방청권 배부를 받으려는 대기자들의 가방 줄이 형성돼 있다.ⓒ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만에 재개됐지만 재판이 열리는 법원 주변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다.


재판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진데다 전날 부친상을 당한 이재용 부회장이 불출석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서관 3층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방청권 배부는 입석을 제외한 30여석에 한해 공판준비기일 시작 35분전부터 선착순로 이뤄진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은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을 끌며 일부 재판은 방청권을 얻기 위해 전날 혹은 새벽 2~3시부터 대기줄을 형성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6시40분에 대기자로 놓여진 가방 줄은 8개에 불과했고 2시간여가 지난 오전 9시에도 11개에 불과했다. 이전과는 달리 한산한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앞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 출석 요구 소환장을 발송해 이 부회장의 출석이 점쳐졌다.


하지만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이 상주를 맡게 되며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특검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일정 및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 논의도 예상된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61)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고 이 전 부회장 측은 김경수(60) 전 대구고검장을 제안한 상태다. 특검측은 지난 21일 전문심리위원 선정과정이 위법하다며 참여결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은 지난 22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했다. 재판부는 전날인 21일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공개 추첨을 진행했는데 1.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예년보다 방청권 경쟁은 덜했다.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방청권 배부장소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방청권 배부장소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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