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 감사하다"…청와대, 조은산 '시무7조'에 답했다

靑 강정수 "정책 미비점, 국민 의견 듣고 보완·집행"

"주거 안정 노력…국민과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룰 것"

청와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한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한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 제목의 글은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차용해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는 △1조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화제를 모으며, 한 달 간 43만 9611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아울러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