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키라'고 했다"…두산중공업, 신한울3·4호 재개될까

▲[국감2020] 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키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에서 윤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국감2020] 장제원 "총장님, 대통령 말 왜 믿었나…조아려야 사는 나라인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왜 곧이곧대로 믿으셨냐"며 "그 말 믿고 칼을 휘두르니까 지금 날벼락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는 당부를 언급했다. 윤 총장이 당부에 따라 현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에 칼을 들이댔다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취지다.

▲[국감2020] '터졌다 시청률'…윤석열 출석 국회 법사위, 시청률 10% 육박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2일 윤 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이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에 육박했다. 이날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KBS 1TV와 SBS TV, MBC TV 등 지상파 3곳과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이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11시 52분까지 중계한 '2020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 합은 9.91%로 집계됐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국감2020] 윤석열, 작심발언…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부당"

추미애 법무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종민, '라임 수사' 박순철 사의 표명에 "추미애 칼춤에 희생"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충격"이라며 "최고의 훌륭한 검사장 한 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 하여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라임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 입장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서신, 그것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문건 하나 때문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되어 비리검사로 조사받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 표명 이유를 짐작했다.

▲두산중공업, 신한울 3·4호 재개될까…'외양간에 소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실’이 드러나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증발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원전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정재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국내 원전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원전 핵심설비인 원자로를 만들던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8조원 급감하는 등 급격한 경영악화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라임·옵티머스 시장 쇼크③] 보상 피해 '안갯속'…표류하는 책임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모험자본을 기대하며 사모펀드 진입문턱을 낮췄는데 자격미달의 비전문가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난입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본시장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벤처와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야할 돈이 권력형 게이트완 연루되며 눈먼돈으로 전락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사모펀드를 토대로 한단계 도약을 꿈꾸던 자본시장은 다시 신뢰 추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로 처해진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