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홍남기 "전세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고민…실수요자 보호책 보강"

"부동산 안정, 시장 자체 수급에 의해 만들어져야"

"민간임대시장 불안정…공공성 안정적 확보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든다는 건 아니고 혹시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일단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새 대책 발표 전망을 두고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가선 안 된다는 지적에는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수급에 의해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불법적·투기적 요인이나 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수급 지원 등 그런 부분의 지원이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가 깊이 인식하는 대전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불안정 요인은 정부도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대한 더 보강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정책을 놓고 "냉탕에서 온탕이 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임대시장이 잘 형성되고 작동됐다면 그런 변화가 적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민간임대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여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며 "정부로선 4가구 중 1가구가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초지일관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