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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공무원' 실종 한 달…문대통령은 침묵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10.22 04:00 수정 2020.10.23 06:08

수색·진상규명 지지부진…北은 공동조사 묵묵부답

자진 월북·시신 소각 여부 등 의문점도 여전히 남아

文 "진실 밝히도록 직접 챙기겠다" 답장 이후 언급 無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지 한 달을 맞았다. 정부가 수색·진상 규명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 등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들은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에 탑승해 선상위령제를 치렀다. 이들은 무궁화15호에서 1박을 한 뒤 22일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이씨의 실종 당시 상황 등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성급한 '월북 프레임' 발표, 늑장 대응 등에 대해 성토하기도 했다.


유족 및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의문점은 크게 4가지다. △이씨의 월북 여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 △국군이 이씨를 발견한 후부터 북한군에 의해 피살 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가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10시간 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등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브리핑 및 북한의 통지문 등으로 각 의문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첫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가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 군사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을 요청하고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재차 언급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했다.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진상 규명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도가 더 높다는 판단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3일 이씨 아들 이군에게 보낸 답장이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답장에서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수색에도 이씨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못했고,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는 이씨의 실종 한 달째인 21일에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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