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감사원 발표엔 말 아껴

강민석 "성역없는 수사 필요…秋에 지시하거나 보고 받지 않아"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지적엔 "특별히 입장 없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청와대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관련한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건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직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입장을 낸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감사 결과를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