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서정협 대행 “임대주택 소셜믹스 문제 인정...인식전환 위한 철학 만들고 있어”

문진석 의원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 장벽...이것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소셜믹스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시 임대주택의 소셜믹스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성북구 보문 파크뷰자이·동대문 용두동 래미안엘리니티 사례를 들어 “서울시가 소셜믹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차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질책에 이같이 답했다.

소셜믹스란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해 주거 격차로 인해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 의원은 “7층까지 임대층인 메세나폴리스는 임대주민들이 7층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파크뷰자이의 경우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에 장벽이 있다”며 “래미안엘리니티는 임대동과 분양동을 도로로 아예 차단했다. 이것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소셜믹스가 맞냐”고 질문했다.

서 권한대행은 “과거에는 소셜믹스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다”며 “올해 9월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만들었고, 근본적인 소셜믹스의 인식전환을 위한 철학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