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임박…청와대 분위기는?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10.20 11:18 수정 2020.10.20 11:18

문대통령 탈원전 정책 타격 가능성에 정가 주목

靑, 차분함 속 결과 주시…발표일 오전 언급 無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가에 전운이 돌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정책으로 꼽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2시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골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 요구로 감사에 착수했다.


만약 감사원이 '조기폐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다면,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자체에는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논란이 오랜 기간 지속된 데다 공약 수립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각종 무리수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미 정책 정당성은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외압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지적할 태세다. 예정된 폐쇄 시기보다 3년이나 앞당긴 건, 정부와 한수원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의혹 규명 과정 만으로도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탈원전 정책 자체에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탈원전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의 관련 언급은 없었다.


다만 정가에서는 감사원이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감사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연결되는 시각에 부담을 느낀 감사원이 절차 상의 일부 문제점은 지적하되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절충안'을 택했다는 관측이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