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재난, 약자에 더 가혹…택배 과로사 대책 서둘러야"

국무회의서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강조

"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근로실태점검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등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고 소개했다.

앞서 옥스팜은 지난 9일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CRI) 순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한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된다"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에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대면노동이 필수적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로 인한 돌봄·교육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