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법치파괴” “이젠 웃음도 안 나옵니다”... 秋 수사지휘권 발동에 경악

최형두 “마침내 윤석열 손발 다 잘라…법무부가 무법부로”

장제원 “권력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해…법치 사망의 날”

국민의당 “추미애,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

추미애 법무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역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9일 야권에서는 “최악의 법치파괴”라는 경악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마침내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일체의 위업을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행적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역사”라며 “오늘은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최악의 법치파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휘둘렸다.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된 것”이라며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한 것”이라며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으로, 이럴 바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라며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며 “또 다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에 대해 여야 구별 없는 철저한 수사를 명했음에도 왜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감장에 나와서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추미애 장관이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검찰의 칼날을 기대하기에 추 장관의 칼끝 방향은 정권의 반대쪽만을 향해 있다”며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며 수사지휘권을 이토록 빈번히 남용한 법무부장관은 전례가 없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장관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며 일선 검사들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며 “이젠 웃음도 안 나옵니다”라고 짧게 평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최종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