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야당②] "정치환경, 與에 압도적으로 유리"…'사면초가' 국민의힘

'무도한' 국감 행태, 與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배경

"與 권력기관 장악하고 언론환경도 與에 유리해…

정권말 악재 쏟아져도 정치 효과 야당에 못 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될수록 야당이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 지형이 '사면초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 증인이 빠진 맹탕 국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는 장관도 늘어나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조폭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법·규정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대상을 설정하는 민주당 행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행태가 아닌, 조폭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국감의 중요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재차 설득했으나 거부당했다고도 했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친형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 관련 당직사병 현모씨, 이철원 예비역 대령 △검언유착 논란 관련 한동훈 검사장 등이 당사자들의 출석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각 의원실에서도 피감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렇게 해서 대체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국민의 대표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이 '무도하다'고 표현하는 국정감사 행태의 배경에는 거대 여당과 권력기관이 어떻게든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들어 정치지형이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권력기관들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언론환경도 정부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재편돼 버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악재에 대해) 총력 방어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이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다"며 "이런 환경들 때문에 정부여당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권 말기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 정치적 효과가 야당으로 충분히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與 수사기관 장악?…與 인사 관련 수사는 '뭉개기', 野 인사엔 '날선 검'
21대 총선 관련, 174석의 민주당은 7명·103석 국민의힘 10명 기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가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받는 곳은 검찰 등 권력기관이다. 여권 인사들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뭉개기' 논란이 어김없이 터지고, 야권 인사들을 향해선 날이 선 검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당장 21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의 숫자만 봐도 '불균형'이 느껴진다. 174석의 민주당에서 7명이 기소되는 동안, 103석 야당에서 10명이 기소됐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며 "특히 윤건영‧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 말로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를 안 하고 봐주는 데 있다지만, 기소권 독점한 검찰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 검경의 '수사 뭉개기' 지적이 나온 권력형 비리 사건만 해도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 △윤미향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횡령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등이 거론된다.

언론 지형도 척박…"KBS, MBC, TBS 등 공영방송, 중립성 잃고 정부편"
"김어준 뉴스공장, 민주당은 238회 출연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71회 불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언론 지형도 척박하기는 마찬가지다. KBS, MBC, TBS 등 공영방송이 중립성을 잃고 정부·여당 편을 들고 있다는 의심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의 정치편향성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봐도 정당별 출연횟수는 민주당은 238회, 국민의힘은 71회고 성향별 출연횟수도 진보성향은 341회, 보수성향은 75회"라며 "세부적으로 윤미향 사건 관련 7건의 편들기 출연이 있었고 윤미향 본인도 나와서 30년간 시민운동의 삶이 왜곡당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건도 변호인인 현근택이란 분을 초청해 변명 내지 해명에 가까운 얘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 인사와 관련한 의혹이 터지면 이러한 언론이 적극적으로 해명의 기회를 준 반면, 야권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 KBS의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강시사'도 8개월간 민주당 의원 출연 수는 96회, 국민의힘은 65회에 그쳤다"며 "MBC의 '스트레이트'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해, 국민의힘을 문제 삼은 건수는 80건인데 반해 민주당 비판 보도는 3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서울대가 공동을 진행하는 팩트체크 코너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367건이 팩트체크 대상인데 반해 민주당은 114건이 전부였다"며 방송·포털에 '공정성'을 당부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치 관련 인터뷰 등을 주로 진행하는 라디오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불만이 공공연한 상황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하면 진행자가 불리한 질문만 여러번 반복해서 던지는 느낌을 받다 보니, 의원들의 라디오 출연 자체를 꺼리는 상황까지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