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금융비가①] '문정권 업은' 시민단체 등장…금융사, 상왕까지 모실판

여권인사 대거 참여한 금융감시센터 출범에 금융권 긴장

"금융사에 '몰빵 책임' 움직임 거세질 것" 우려 섞인 전망

서울 여의도 금융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금융시민단체가 출범해 금융권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기존의 금융시민단체와 달리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시어머니'만 하나 더 생겼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출범함 금융감시센터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강문대 변호사 등 친여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설립한 희망제작연구소의 김제선 소장과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했지만, 태생부터 '친여 색채'가 뚜렷한 인사들로 명단을 채웠다. 이에 권력감시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 보다 정부의 금융정책 지원에 동원되거나 펀드사태를 둘러싼 여권 개입 의혹에 대한 정치적 방어에 나서는 등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이들은 활동 목표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당론 강화 ▲금융 역주행 정책(규제완화‧자율규제)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 ▲금융 공공성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 감독공백과 공공성 훼손을 감시·견제한다'는 목표는 금감원의 역할과도 맞닿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시민단체 입김에 감독정책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출범식 행사에서 "금감원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시센터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의 활동이 기존 시민단체의 영향력 이상의 입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 마저 눈치를 보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시장 자율성이 또 다른 외부의 목소리에 위축되는 결과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떨고 있는' 금융사 "몰빵책임 움직임 거세지는 것 아니냐"

금융당국에 이어 또 다른 '시어머니'를 두게 된 금융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배상요구 등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융감시센터는 사모펀드 사태를 "시장의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허점을 이용한 사모펀드 주체와 이윤추구에만 물든 금융지주사들의 무책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금융그룹을 제왕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소수 최고 경영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파생시켰다"고도 했다.

금융사들 사이에선 최근 금감원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추정손해만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권성향의 거대 시민단체 탄생으로 금융회사에 펀드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움직임 노골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금융사에 '몰빵 책임'을 넘기는 움직임 거세질 것 같다"며 "금융당국도 사모펀드 감독 부실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까지 새롭게 생겨나 금융사에 원죄를 묻기 시작하면, 기존 금융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