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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게 분풀이 하는 문재인 정부

데스크
입력 2020.10.15 08:00 수정 2020.10.15 07:58

정부, ‘원점 재검토’ 약속…정부 자신 잘못 인정한 것

복지부 대리사과 거부 진짜 이유는 ‘청와대 눈치보기’ 때문

‘공공의료’ 속내는 국가재정으로 특정세력 후세들 직업 만들기

‘국시 재응시 기회부여’…국민건강과 의료시스템 지키는 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대학병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대학병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바쁜 모양이다. ‘의사국가시험(이하 국시) 문제’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눈치만 보며 손을 놓고 있다. 의사협회 등 당사자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주무부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응대라도 해주는 권익위와의 대화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대학병원장들의 대국민 대리사과도 국민권익위와의 협의 결과란다.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전 의원은 원래 치과의사 출신으로 의협 법제이사와 자문변호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의협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소문도 있다.


정부여당은 ‘의대생의 진정한 사과’를 선결조건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 이후에야 ‘국시 재응시 기회’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아니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사과를 하면 정부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 ‘의사파업’과 ‘의대생 국시거부’를 거행한 것이다. 의협이 정부와 협상결과, 파업을 풀 때도 이들은 ‘미봉’이라며 불만이 많았다. 의협의 최대집 회장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컸다. 결국 의협을 비롯한 선배의사들이 학생들 대신 나섰다. 먼저 대학병원장들이 정부청사에 방문해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달라”며 지난 8일 ‘대리 사과’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학생들이 직접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명분은 ‘국민감정’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대학 및 대학원 입시 관련 청년층의 분노를 일으켰고, 올해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등이 청년층 분노의 ‘뇌관’을 직격했기 때문이란다. 모두 현 정부의 잘못 때문인데, 엉뚱하게 ‘분노의 화살’을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돌린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만약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면 엄청난 국론분열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의미 같다. 하지만, 정작 먼저 국론분열을 기도한 것은 청와대였다. 대통령이 나서 의사와 간호사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너무 얕은 수였기 때문에 역풍을 맞았지만 의도는 명확히 확인시켜줬다.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고 파업 사태도 끝났다. ‘원점재검토’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원한을 풀기 위해서인지, ‘의사 길들이기’ 차원인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국민의 공복답지 못한 무책임하고 유치한 행태다.


명분과 달리, 복지부가 대리사과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청와대 눈치보기’ 때문이란 주장이 많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구설로 국민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당연히 청와대의 ‘토사구팽 명단’에 들어있을 것이다. 최근에 다시 개각대상이란 소문도 들린다. 그러니 복지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언론취재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현재로서는 복지부 입장대로 (국시 재응시 기회) 여지가 없다”며 “다만 국민여론 변화 등이 있다면 그때 다시 판단해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단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여론’은 열열지지층의 일방적인 감정표출일 가능성이 크다. 보통 국민들은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으니, 잘 알지 못하는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이니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처음 파업사태가 들끓을 때와는 다른 대응이다. 여론이 좀 잠잠해 졌으니 청와대 심기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리라. 21대 국회 여당의원은 대통령 심기경호에 능한 분들로 채워졌고, 소신발언이라도 할라치면 문자폭탄 등 정신적 린치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 청와대의 눈치보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권익위가 바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노력하고 있는 부처가 있는 것이 다행이라 위안할 밖에 없다.


정부가 ‘원점 논의’를 약속했으니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국민감정’을 자극한 조국사태의 핵심은 ‘아빠찬스’였다. 실력이 안 되는 딸을 불법까지 동원해 무리해서 의전원에 입학시켰다. 엄청난 반발을 샀지만 조금 잠잠해지자 다시 의전원에 다니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아등바등 살아가는 청년들은 더욱 허탈감을 느끼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한 집안의 일탈만이 아니었다. 바로 ‘공공의대’ 구상이 구체화됐다. 호남지역에 부지를 마련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의대생 선발방법도 어이가 없었다. ‘지자체장 추천’, ‘시민단체 추천’ 등은 제2, 제3의 조국 딸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일반 의대생들과 달리, 전액장학금을 받고 달랑 몇 년 특정지역에 근무하면 어디서나 개업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구도였다. ‘공공의료’를 주장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국가재정으로 특정세력의 후세들에게 최고의 직업을 만들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의도가 드러나 엄청난 국민반발을 사고 후퇴하게 되자, 원한을 풀기위해 국시를 무기로 삼는 것이다.


정작 그들이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의대생들은 큰 피해가 없어 보인다. 국시는 내년에 보면 된다. 그 사이 일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우리나라 의대생은 모든 학원에서 초빙하고 싶어 하는 특급강사들이다. 잠시 쉬며 돈을 벌면 그만이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의료공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해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의사 2700명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또 이듬해 5000여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의사 수련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은 아직 체감치 못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부분 종합병원에서는 인턴이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한다. 그 인턴이 내년에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당연히 종합병원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이유가 대학병원장들을 대리사과 기자회견장으로 몰았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는 아직 ‘진행중’이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은 더욱 커 보일 것이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국시 재응시 기회부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설령 학생들이 응시치 않겠다고 고집해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을 해서라도 응시토록 해야 한다. 그게 자신들의 본분인 국민건강과 의료시스템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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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우석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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