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지역 균형 발전' 선언…지역 뉴딜에 75조 투입

뉴딜 예산 160조원 중 75조원 균형 발전에 투입

지자체‧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전략 수립 의무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업 구축, 지역 규제 혁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와 함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 160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75조원을 수도권·지방 균형 확산을 위해 쏟아붓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딜사업 대부분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지방간 협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비수도권과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등을 고려할 때 한국판 뉴딜 성과를 전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뉴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을 위해 할당된 예산은 한국판 뉴딜 투자 예산(2020~2025년) 160조원 중 약 47% 규모인 75조3000억원이다. 이중 내년에 할당된 지역 투자 예산은 13조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뉴딜 예산 58조원 중 24조5000억원을 지역에 투자한다.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 의료여건 개선, 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에 활용된다. 그린 뉴딜 예산 73조원 중 50조8000억원이 지역 투자 비용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쓰여질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가 사업분야를 제시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추진한다. 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 기존 지역정책 역시 뉴딜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이 지역균형 뉴딜 주도

지역균형이란 방향이 정해진 만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역할에 비중이 실린다. 우선 각 지자체는 '자체지원'과 '민자'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디지털 뉴딜을 위해 ICT·IoT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관리, AI·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린 뉴딜을 위해서는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디지털과 연계한 저탄소 녹생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지자체 뉴딜 사업의 신속한 사업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간소화하고, 뉴딜사업 추진 시 지방채를 초과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뉴딜 적극 추진 지자체에 교부세를 지원한다. 한국판뉴딜·지방기업·지역산업활력펀드를 활용해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지역기업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역시 지역균형 뉴딜 추진 임무가 부과됐다. 공공기관은 뉴딜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보유자원과 자체재원을 활용해 한국판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고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스마트화에 나서야 한다.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린뉴딜 투자 확대를 통해 뉴딜의 지역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 공공기관별 지역균형 뉴딜 목표. ⓒ기획재정부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지역 규제 혁파

정부는 뉴딜산업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지역균형 뉴딜분과를 신설하고 시·도 뉴딜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디지털뉴딜은 과기부, 그린뉴딜은 환경부·산업부, 안전망 강화는 고용부, 지역균형 뉴딜은 행안부가 각각 맡는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한국판 뉴딜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사항 등은 범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해결 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내 지역균형 뉴딜 전담자를 배치하고,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상시 관리한다.

지자체와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 및 입지규제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지침개정 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조직·인력을 적극 보강한다.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 지정 권고를 통해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완한다.

나아가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지방인력 수요를 2021년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해 "지역균형 뉴딜은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