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잘 지켜달라"…문대통령, 북한 언급은 안 해

수보회의서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배경 설명

"코로나, 통제 속 둘 수 있단 자신감에 근거"

"책임 강화…고위험 시설 빈틈없이 관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배경에 대해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가지 비상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 유지 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확충 등 의료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도 종합적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 지키기 위해 각자가 해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 덕분"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 일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해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여행 건강 예술 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매우 마음 무겁다"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연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