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이형석 "코로나에 재외투표율 반토막…비대면 방식 도입해야"

21대 총선에서 재외투표소 설치 절반으로 줄어

코로나 확산 방지로 투표소 운영 못하는 사례多

"우편투표 비롯한 다양한 비대면 투표 검토해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의원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재외국민선거 도입 이후 총선 투표율이 내리 3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율은 23.8%로 직전 총선 투표율 41.4%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재외국민선거는 국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사전 신청 후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재외선거 투표율이 급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공관에 투표소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재외투표소 설치 대상은 117개국 176개 공관이었는데, 올해는 62개 국가 85개 공관만 투표소를 운영하고(추가 및 대체 투표소 포함 91개소 운영), 91개 공관은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해야만 했다. 20대 총선 당시 169개 공관에서 198곳의 재외투표를 운영한 것과 비교하면 투표소도 절반밖에 설치하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일본·중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재외투표소가 1~2개 뿐이라, 공관까지 이동이 힘든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우편투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투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원들이 선상에서 팩스 장치로 투표를 실시하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재외국민선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장거리 이동이라는 제약 때문에 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오랫동안 논의된 우편투표나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인 K-Voting, 올 해 도입된 전자팩스 등의 비대면 투표를 재외선거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