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회유·협박 가능성도 있는데…윤건영 "조성길 부인, 북한 돌아가길 원한다"

이인영 "국회 논의·국민 공감대 감안해 판단할 문제"

지난 2018년 3월20일 조성길(오른쪽 두 번째)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이탈리아 산피에트로디펠레토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서 '로베레토 자유의 종'을 들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부인이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며 송환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있었던 집단 탈북 식당 종업원들 또한 북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덮어둘 게 아니다"며 "모른 척할 게 아니라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 된다"면서도 "국회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제기됐던 문제"라며 "일정한 공론을 형성해준다면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이 문제는 장관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대사 부인과 탈북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 국민'을 북으로 되돌려 보낼지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18년 1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했을 당시 '송환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잘 정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 역시 지난해 7월 부인·아들과 함께 '자진해서' 한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조 전 대사 딸은 함께 망명하지 못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한다. 조 전 대사 부인은 한국에 정착한 후 딸의 안위를 걱정해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복수의 언론사에 알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한 일부 탈북자들이 북측의 협박을 받고 재월북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북측은 조 전 대사 가족이 국내 입국 전 동유럽 한 국가에 머물 당시, 딸 안위를 내세워 북한행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