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홍남기, 재정준칙 고집하면 같이 못 가…여당 의원도 대부분 반대"

"재정준칙 도입, 대부분 與 의원 다 반대"

"대주주 요건 완화…인별 3억에는 동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 밀고 가면)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인사권의 문제니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에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대부분 여당 의원들도 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재정준칙을 각국에서 도입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재정준칙을 지킨 나라들이 경제가 다 어려워졌다"며 "재정준칙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위기를 다 극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건 없다.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쟁이 무슨 선을 정해놓을 수 있느냐. 여당은 기본적으로 다 재정준칙에 반대했다"며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개인이 빚을 지는 것"이라며 "재정준칙이 경제에 전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서둘러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3억원으로 낮추니까 개미투자자들이 굉장히 항의가 심하다. 이게 또 세대 합산이지 않느냐"며 "그러니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식투자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억원을 (가족합산이 아닌) 인별로 낮추겠다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