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홍남기, 재정준칙 고집하면 같이 갈 수 없다"

"코로나 전쟁 중에 무슨 선을 정해놓느냐"

전날 국감에서 여당도 재정준칙 비판 나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 밀고 가면) 같이 갈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사권의 문제라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재정준칙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내용도 없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전쟁 중에 무슨 선을 정해 놓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준칙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며 "여당 의원들, 기획재정위원들 대부분 다 반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는 전날(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이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발목잡을 수 있다고 했고, 야당은 재정준칙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했다.